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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사설경마정보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설경마정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경마정보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사설경마정보 10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사설경마정보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사설경마정보 제안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다. 또 사설경마정보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취사와 청소 등 사설경마정보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설경마정보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사설경마정보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