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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소속 단체가 변씨와 한 종편방송사, 당시 방송진행자 등을 상대로 경마배팅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변씨는 2014년 1월 해당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경마배팅 출연해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이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씨가 자살 전에 진보연대 등에 '저 오늘 분신 자살한다'고 통보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고 묻자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표 등은 "변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당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씨가 경마배팅 원고들에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