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대폭 제한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거의 반으로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준비 중인 여러 계획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의 초점은 직접 수사 축소에 맞춰졌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파헤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를 각각 4개,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강력부·외사부 등 인지 수사가 가능한 검찰 내 부서들도 모두 폐지해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역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2일)]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김학의 특별수사단처럼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이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던 별도 수사단 구성에도 제약이 걸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
그제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린 고위 간부들을 1차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한데 이어 예고됐던 수사팀 교체 수순에 앞서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을 아예 빼앗는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맞서온 검찰 힘빼기가 자칫 사회 자정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