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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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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좌천시킨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고위 공무원 면직이라 할지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부분 없이 진행된 사직 요구는 직권남용죄 인정을 넘어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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