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청년정책추진이 늦어져서는 안 되기에 작년 5월 당정청이 함께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지난 7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아무래도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우선과제로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실에 설치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박경미]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이처럼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도 부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세균]
저는 열정페이방지법 또 청년세법 등등 청년 관련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마는 청년에 관심이 많고.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미]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만 18세 선거연령 조정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주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두가 18세 그리고 심지어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선거권에 막차를 타게 된 셈인데요.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나이가 만 16세였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 혁명 또 40주년을 낮는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시 학생들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3월생부터 4월 15일생까지니까 아마도 대략 고3 학생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고3 학교의 정치화라는 반발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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