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것 같군요?
[기자]
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대단히 합당한 일이라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를 여럿 들어 부질없는 논란이라고 정세균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과거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위원에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도 동료였던 의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또, 모두 발언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각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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