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삼권분립 훼손' 공방

2020-01-07 0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삼권분립 훼손'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에도 삼권분립 훼손, 논문 표절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탓에 본격적인 청문회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해외사례도 많다고 방어막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출마시키기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아, 국회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 출처 불명 재산증식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정 후보자는 2007년 윤리기준이 강화되기 전 논문이고, 재산 증식 부분은 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금 전 청문회가 다시 속개돼 현재 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일까지도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앞으로 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정세균 후보자는 총리직을 맡는 것에 대해 입법부 구성원, 즉 국회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자신이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깨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 또 입법·행정·사법,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21대 국회 구성 1년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총리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 16일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16일 전까지는 인준을 마쳐 총리 공백을 피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당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모레인 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일단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서는 또다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모레 본회의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 인준 표결 여부와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