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냐의 여부, 또,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청문회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요, 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된 것 같군요?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아닌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까지 나서서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지, 인적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모두 발언에서는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각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국당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금융 관련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 제출 수준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이 정세균 후보자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자료 원본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도 무리해서 열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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