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돼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선거사엄, 선거 범죄와 관련된 총괄직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괄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인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을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 후보께 8명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구한 모양인데 전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증인인 김 모 씨, 우리 총리 후보의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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