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초읽기'...윤석열 힘빼고 법무부는 검찰 배제? / YTN

2020-01-06 2

이번 주 안에 檢 인사위원회 개최 위해 일정 조율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 현직 검사 배제 가능성도 거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조남관 검사장 등 물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취임 이후 첫 검찰 간부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법무부의 탈(脫) 검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은 출근길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잇달아 묻는 취재진에 미소만 살짝 지어 보였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과 상견례 지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 (그리고 예정은 됐는지요?) ……. (검찰 인사위원회도 소집하셨나요, 혹시?) …….]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검사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채워야 할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모두 8자리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진다면 인사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 총장의 손발로 평가받는 '특수통' 출신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될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지휘부가 이번 인사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국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국장에 검사를 보임하도록 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사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경력 검사로 특별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총장 동기인 이성윤 검찰국장, 한기수 후배인 조남관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비판 목소리를 내 온 검사들이 요직에 기용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내일(7일) 오후 취임 인사를 위해 추미애 장관을 예방합니다.

법무부는 상견례 자리이며, 검찰 인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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