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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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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특사)이 없는 72주년 광복절을 경마정보지 보내면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양심수 석방 문제에 새삼 경마정보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양심수 석방이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마정보지 보수단체 등에서는 양심수로 경마정보지 불리는 이들 상당수가 엄연한 불법행위자라며 석방에 반대한다.
15일 광복절에는 특사가 없다.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통상 3개월이 걸리는 특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역대 정부들은 집권 초 과거 청산을 위해 특사와 양심수 석방을 해왔다"며 "기간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상적 신념 때문에 투옥·구금된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하고 인권 확립 차원에서 이들이 경마정보지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가 집계한 양심수는 총 33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내란음모사건으로 국보법을 위반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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