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후 늦게 열릴 듯…수사권 조정안 상정
반발 적은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상정할 듯
유치원 3법도 오늘 상정 방침
새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오늘부터 또다시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을 상정하고 내일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지난해 말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오늘 상정될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일 텐데요.
본회의는 몇시 쯤 열립니까?
[기자]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2시부터 열리는데, 이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2월 30일 본회의 때 공수처법을 첫 번째로 처리한 뒤에 현재 본회의는 정회 상태입니다.
일주일가량 냉각기를 끝내고,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2개입니다.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도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 전까지 법안 처리 대부분이 처리된다며 법안 처리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비해 한국당 반대가 크지 않고 당 내부에서도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회의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도 시작되죠?
[기자]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안 처리 국면과 겹친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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