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문 게이트’ 의혹 연루자 무더기 고발
민주당 "기소유예 인정 못 해…헌법 소원 검토"
21대 총선이 D-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소·고발 난타전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 추가 고발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가운데 현재까지 고소 고발을 많이 한 쪽은 어디입니까?
[기자]
적극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건 나선 건 한국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부 측 인사를 몇 차례에 걸쳐 무더기로 고발한 건데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정부 여당 측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해 10명이 넘습니다.
한국당은 저지에 실패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을 불법 편성·심의했다며 예산안에 관여한 기재부 공무원을 고발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추 장관과의 연관성을 파고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추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아들이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지 않았지만, 압력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열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는 등 한국당은 각종 사안을 '고발'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수적 열세에 밀려 법안 저지 등에 실패한 한국당이 검찰에 기대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은 물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의원 등 35명을 기소유예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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