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근거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기’ 단계적 추진 속내
아베, 정치적 변곡점 때마다 개헌 추진 의지 밝혀
아베 일본 총리가 새해 첫 일성으로 헌법 개정, 즉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아베 정권을 강타한 이른바 '벚꽃 스캔들'로 꺼져가던 개헌의 불씨를 다시 지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첫날을 맞아 아베 총리가 문서 형식의 연두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교육과 사회 보장 제도 등의 개혁을 거론하더니 이에 앞서 해야 할 과제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현행 헌법에 새로 적어 넣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의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는 속내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식의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대대적인 개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해 9월 11일) : 우리 당의 오랜 염원인 개헌을 위해 당을 하나로 뭉쳐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태풍이 일본 열도에 잇따라 상륙해 큰 피해가 속출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벚꽃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개헌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개헌 카드를 불쑥 뽑아 든 것은 '벚꽃 스캔들'에 쏠린 비난의 시선을 돌리면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결집도 함께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바람대로 개헌 추진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연두 소감에서 바다와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0118342920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