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당제 첫걸음 기대
한국당 위성정당 변수…"선거법 날치기 정당방위"
선거법 개정 취지 ’도루묵’…민주당 고심 깊어
올해 4월 열리는 총선은 패스트트랙 충돌 끝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집니다.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32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조은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소수야당이 긴 싸움 끝에 쟁취한 새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의석 구조는 지금과 같지만 비례대표 가운데 서른 석은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 당 득표율이 높으면 가져가게끔 설계했습니다.
지역구 1위가 어려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셈인데, 다당제 첫걸음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계열사와 같은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책임은)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헌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있다….]
정당 투표를 비례정당에 몰아준 뒤 총선 이후 합당하겠다는 건데, 선거법 개정 취지가 도루묵이 되는 거라 민주당 고심이 깊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를 챙길 수 있어서 결혼미래당과 배당금당, 핵나라당 등 이색적인 신당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간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당장 2002년 3월생까지 유권자 약 50만 명이 편입되는데, 사각지대였던 10대 '맞춤 전략'도 절실해 보입니다.
범여권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참교육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라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 18세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못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좌 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선거법의 핵심은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0105123545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