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3배 올리자, 전세 기간을 5년까지 늘리자.
연일 파격적인 부동산 발언을 내놓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엔 신년사를 통해서 서울이 먼저 '부동산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달 17일) :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 발언은 며칠 뒤 신년사를 통해 한층 구체화합니다.
서울시부터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기금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여 싼값에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부담금 같은 개발이익 환수금.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준비 중이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게 핵심인데,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종부세는 서울시장이 손댈 수 없는 국세입니다.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 시장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 공시지가 인상도 주장하지만, 이것도 중앙정부 몫입니다.
개발부담금도 절반은 중앙정부로 귀속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면서 공유제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정부가 쉽게 놓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선을 위해서, 또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내걸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으면서 관련 중앙 부처와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마련하기 전에 말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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