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폭풍 일파만파…새해도 강대강 대치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폭풍이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일보 전진이라는 여권의 평가에 야권은 강도 높은 투쟁 예고로 맞섰는데요.
새해에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공수처까지, 오랜 숙원을 해결한 민주당.
민주주의가 일보 전진하는 계기라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 멉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던 한국당은 이를 막으라는 국민 뜻을 받들지 못했다며 의원직 총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실제 사퇴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면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1월 6일까지 잠깐의 냉각기를 거친 뒤 다시 극한 대치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건과 '유치원 3법'이 아직 남아 있어, 최대 5번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사이 민생법안 수백건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청년 발전'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닦는 데이터 3법 등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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