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하루 앞두고 조국 불구속 기소…수사 착수 넉 달
58쪽 분량 공소장…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적용
’조국 위조’ 서울대 인턴증명서…공소시효 지나
檢, ’뇌물공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정확히 126일 만입니다.
딸이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소 시점을 고심하던 검찰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거 투입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넉 달 만입니다.
58쪽 분량의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개입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후 대학원 입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문서위조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아들이 재학하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대신 풀어준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선 결국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건넸고,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본 겁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허위신고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뒤 부인 정 교수가 WFM 주식 8억 원 상당의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채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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