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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줄이기로 하면서도 경마예상사이트 면세 비율이 훨씬 높은 상속세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마예상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경마예상사이트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경마예상사이트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경마예상사이트 전체의 2.2%인 경마예상사이트 3만2천330명에 경마예상사이트 그쳤다.
97.8%인 142만4천40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경마예상사이트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경마예상사이트 초과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