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공수처 설치’ 공약
공수처, 정치적 독립·검찰 견제에 중점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 필요성 수시로 강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기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대선공약이기도 한데요.
준비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직후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7천여 명입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를 처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설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정치적 독립 보장과 검찰 견제입니다.
먼저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두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부·여당 몫은 3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 검찰 견제를 위해 판·검사와 경찰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합니다.
공수처 검사 25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퇴직한 뒤에도 2년간은 검사 임용이 제한됩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2018년 11월) :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옥이다, 막강한 권한으로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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