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쪼개기 국회' 언제까지
[앵커]
선거법, 공수처법, 쪼개기 국회를 통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음 순서로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27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및 공수처 설치법 상정, 30일 공수처법 처리.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열차는 갈수록 속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모두 5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내달 초부터 지금처럼 이틀 혹은 사흘 짜리의 초단기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하는 '쪼개기 국회' 방식으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에 수적으로 밀려 현실적으로 저지 수단이 없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초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어, 제1야당을 제쳐놓고 선거법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이 정부와 싸우는 것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수순을 거친다면, 여야 대치 정국은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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