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의 고견 또 평소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인권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시간 끝난 뒤에 하시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우리 후보자와 비슷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후보자처럼 그래도 경력을 쌓은 후보자는, 여성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나 앞으로 정치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장관, 소위 언론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부 장관을 간다는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도 비록 야당이지만 원합니다.
꼭 그리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선두에 우리 후보자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후보자에게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질의에 보면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이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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