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내일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일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공수처법이 사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비롯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것은 상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인권보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정치적인 도구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중반전 넘어가면 검찰의 자기들의 조직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작동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20년 전부터 쭉 제기돼왔던 공수처 관련된 논란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1호 공약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다들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리적 충돌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정치적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바람이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견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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