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해진 시간끌기용?…본회의장 ’썰렁’
"반대편 탄압하려는 법" VS "통제받지 않는 검찰"
필리버스터 오늘 자정 ’자동 종료’…모레 표결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30일) 표결할 예정인데 4+1 공조체제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동물 국회'를 재현했던 여야는, 서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9시 반쯤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창이죠?
[기자]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필리버스터 열한 번째 주자로 나와 한 시간 반째 공수처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의원 열댓 명 정도뿐이라 다소 썰렁한 분위기인데, 시간만 끌뿐, 결국, 법 통과가 확실해 보이는 만큼 다소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반 토론은 불꽃 튀는데요.
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이 유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발언 보시죠.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이 공수처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억지춘향 수사와 기소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여야의 갑론을박, 임시국회 회기인 28일, 오늘 자정에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앞서 선거법 표결 때처럼, 다음 본회의, 그러니까 모레 공수처법도 표결할 텐데요.
어제 바른미래당 당권파 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걸 필두로, 4+1 공조체제에 묘한 균열이 감지됩니다.
모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생기면서 본래 취지와 다른 공룡 권력기구가 됐고, 선거법 역시 누더기로 통과돼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여당은 4+1 의원들 지지기반인 진보와 호남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일부 이탈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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