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국가 伊 안락사 합법화되나…안락사 방조 첫 무죄
[앵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냐, 생명 가치 훼손이냐.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고도 예민한데요.
뉴질랜드에서 내년 국민투표를 통해 안락사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가톨릭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안락사.
지난해 5월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호주 출신 데이비드 구달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삶의 끝을 자신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찬성론자들에 반해 생명 존중 가치 훼손을 근거로 드는 반대론자들의 저항도 컸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락사 합법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뉴질랜드에서는 내년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화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한데 이어, 가톨릭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합법화 길이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안락사 활동가인 마르코 카파토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시력까지 상실한 사람이 외국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재판부는 카파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헌재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항상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우파 성향 정당들과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락사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에서 합법화됐으며 미국에서는 오리건, 버몬트 등 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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