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썰렁…여야 당번조 20여명 자리지킬 뿐
野 "공수처, 반대편 죽이는 법…대통령 눈치보기"
與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정치 중립·독립성"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지고 모레(30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역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어젯밤도 꼬박 새운 거죠?
[기자]
네, 지금은 필리버스터 여덟 번째 주자인,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30분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서초동에 있다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당마다 당번인 의원들 약 스무 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번갈아 찬반 토론을 하는 데다, 시간만 끌 뿐, 결국 법 통과가 확실한 만큼, 다소 김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논리는 불꽃 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검사 출신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눈치와 입맛에 맞게 사찰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턴을 이어받은, 역시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어떤 수사기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갑론을박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데,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오늘까지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회기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네, 국회법 106조2항에 보면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본회의 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30일 자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라, 모레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의체, 이른바 4+1의 끈끈한 공조로 의결정족수는 가뿐히 넘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릴 때부터 여당은 공수처, 다른 야당은 선거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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