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생…‘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2019-12-27 1



초등학생이 흉기로 또래 친구를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근 주민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한 겁니다.

[인근 주민]
"나갔다 오니까 경찰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집 안에) 경찰들이 들락날락 하고…

의식이 없던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저희가 나간 건 심정지로 심장이 멈춰서 나가서 현장 확인했더니 엎드려 있어가지고."

숨진 초등학생의 몸에선 흉기에 수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같은 학년 친구인 A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양은 경찰조사에서 숨진 여학생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A 양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A 양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유하영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