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복무 제정법과 병역법,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법안 4건과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는 대체복무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의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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