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늘도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 투입되는 등 최첨단 무기들이 한반도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무기 개발 능력이 뛰어난데도 최첨단 무기를 못 만드는 진짜 이유, 1960년대 만들어진 규제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지하 시설을 초토화하는 타우러스 미사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PAC-3 MSE.
모두 다른 나라 무기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기 무역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6조 4천억 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2조5천억 원의 적자 대부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무기 구매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글로벌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1960년대 만든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방산업체간 인수합병을 사실상 막아놨습니다.
지난해 세계 1위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매출액은 약 60조 원인데, 록히드마틴 매출의 1/5도 안되는 액수를 국내 90여개 방산업체가 나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덩치키우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왕정홍 / 방위사업청장 (지난 10월)]
"중국이 저가 공세 그리고 일본도 자꾸 외연을 넓혀서 방산 쪽의 수출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안에 우리 업체들이 존립 자체가 위태롭지 않을까"
개발과 양산 납기를 못 맞추면 하루마다 부과되는 배상금도 걸림돌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해외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
"제가 탄 무기가 바로 비호복합입니다. 북한군의 공중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최근 드론 공격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미래 장갑차 사업에서도 국내 업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없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