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장관, 영장심사 마쳐…구치소로 이동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조 전 장관 변호인 "검찰이 잘못된 프레임 씌워"
영장 발부되면 구속 수사…기각되면 바로 귀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앞서 오후 3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차유정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자]
이르면 오늘 밤늦게 적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바로 옆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 중단을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건데요.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만 있지,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난 조 전 장관 변호인도 검찰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를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 돼 구속상태에서 수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 귀가하고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윗선 수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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