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불합치·포항지진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2019-12-26 0

한국, 헌법불합치·포항지진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자유한국당은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모두 5건의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 1건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제정안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법안은 연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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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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