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조국…"검찰 영장 동의 못 해"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현 정부 출신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함께 구속될 상황에 처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장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4차례 보고받고도 덮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닌 정상적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라고 주장합니다.
감찰을 지시한 뒤 받은 4번째 보고에서 실무자가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종료한다면 수사의뢰를 할지 해당 기관에 이첩할지를 물어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란 겁니다.
"비위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게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민정수석이 결정한 건데 그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란 취지로 말했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른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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