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장관, 영장심사 마쳐…구치소로 이동
영장심사 4시간 20분 동안 이어져…치열한 공방
비위 혐의 파악 정도·직권남용 성립 여부 ’쟁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는 4시간 20여 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영장 심사가 끝나고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짧게 입장을 전했죠?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였고, 후속조치도 절차대로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검찰이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영장 심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는데요.
검찰과 조 전 장관 어떤 공방을 벌였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오늘 영장심사는 4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영장 심사가 이어진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그리고 감찰 중단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발언을 들어보면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밖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앞서 조국 전 장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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