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날'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앵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심사가 오늘(26일)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틀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비리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만 받고 사안을 처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을 범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게 되고 감찰 무마와 관련된 친문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기각되면 검찰은 가족수사와 하명수사 결과를 합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과잉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최근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만큼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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