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와 달리 영장 심사 전 포토라인 설 듯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檢 "직권남용 해당" vs 조국 "정당한 결정"
서울동부지법, 이르면 오늘 밤 조국 구속 여부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가 아닌,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법원 영장 심사에선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단됐고,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단 겁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서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당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심사에선 과연 감찰 중단이 범죄인지, 정당한 결정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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