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처리절차 돌입…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

2019-12-23 1

국회, 선거법 처리절차 돌입…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

[앵커]

국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처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중 후순위에 있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순번을 당겨 전격 상정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저녁 9시 40분이 조금 안 된 시각,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 마디에 국회는 술렁였습니다.

앞서 회기결정안건에 이어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이후였는데 문 의장은 돌연 27번째로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순서를 바꿔 선거법을 우선 상정한 건데요.

의사일정 변경안은 '4+1 협의체'의 공조 아래 어렵지 않게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파괴하고 있다, 문희상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의 회의 진행에 집단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한국당 이후, 의사일정 변경안건이 가결돼 선거법이 상정됨에 따라,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이었는데요.

주 의원은 문 의장에 대한 공세적 발언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 등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우선 개별 의원당 발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주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권성동, 전희경 의원 순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선거법이 상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었던 연말 정국이 더욱 가파르게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선거법이 상정돼 버린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의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인데,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없이 처리하게 됐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꽁꽁 얼어붙은 연말 정국은 더욱 가파른 대치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번 회기 내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무산시킨다는 예정인데요.

어느정도 예상돼 있었던 수순인 만큼, 민주당은 이후 '쪼개기 국회'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기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6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수처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순은 이번 회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회기를 마감한 뒤, 또 다시 '쪼개기 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등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같은 과정은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월 초ㆍ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여야간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비쟁점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 또한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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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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