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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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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비공개 진행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선량한 성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경마배팅 10월26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단독범행으로 경마배팅 봤던 간음미수 행위 등에 대해 공모관계를 경마배팅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경마배팅 한 경마배팅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행 직전에도 성폭행을 하려고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2일 오전 0시 이후에 벌어진 간음행위에 대해 이들의 경마배팅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경마배팅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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