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조국 영장 청구…26일 심사
[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26일) 결정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던 가족 관련 수사와는 달리 조 전 장관은 이번 수사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단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위첩보와 관계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중 상당 부분을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이 무마된 정황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재판 중인 가운데 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함께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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