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무려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데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동연 / 前 경제부총리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최근까지 18차례나 대책을 내놓은 정부.
하지만 통계 결과를 보면, 시장은 규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주택을 10채 넘게 가진 이른바 '집 부자'는 무려 3만 7천여 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집을 51채 이상 가진 '슈퍼 다주택자'도 천8백여 명에 달했고, 2채 이상 10채 이하의 다주택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활용해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인 사람이 많았던 데다가 갭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집 부자' 추세는 주택 매매가격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주택을 가진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9억7천만 원이 넘었고, 임대사업자도 40만7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또 '12·16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을 더 옥죌 방침입니다.
강화된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이번엔 집값과 투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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