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 법안 뒤로 미루고, 민생 법안 먼저"
한국당 "예산안 강행 사과·재발 방지 약속해야"
여당 공격할 기회 많은 한국당…"본회의 안 급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 협상이 연일 제자리걸음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내일(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출구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이지만, 야당들이 민주당 뜻을 들어줄지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에 묶여있는 예산 부수 법안 20여 건을 그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을 위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요구에, 야당은 각각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선결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를 통해 여당을 공격할 기회가 남은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가 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 19일) :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자유 없는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제 실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1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던 다른 야당 역시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지난 20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합니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연합 정치의 문화를 이루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문희상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221503685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