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지선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봉준 /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 이기재 /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이 석패율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4+1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관련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주 사이에 새로운 게 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맞불로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례한국당 어떤 거고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들어야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기재]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선거제도는 1인 2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투표는 지역의 후보한테 투표하고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나눠주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당과는 다르게 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연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하면 지금 50:50, 즉 50석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연동형이 도입되면 정당의 득표율과 무관하게 소수 정당한테 더 많은 지분으로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율 산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갖고 또 비례대표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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