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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들 사이에 화제인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재판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일본경마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한 '실수' 하나로 예상치 못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본경마 내용을 다투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뜻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일본경마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의 제출 시한은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번 최순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일본경마 시한을 7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김 전 실장에게 항소심 재판부의 통지가 도달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잠시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에게는 지난달 22일 도달됐죠. 그런데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일본경마 건 지난달 30일 새벽 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