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난항…’석패율제’ 발목
’비례한국당’ 출현 가능성 쟁점으로 떠올라
정기국회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4+1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회 농성과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울산에서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휴일 정치권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지난 주 내내 4+1 협의체 속 시원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주말에는 회동 소식이 없습니까?
[기자]
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낸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로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아직 정해진 회동 일정은 없고요,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만 나오는데요.
4+1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야당 측에 '재고해 달라'고 한 석패율제부터 접점부터 찾아야 합니다.
일단 중진 구제용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석패율제 적용 대상에서 중진 의원은 빼자는 제안이 정의당과 대안신당에서 나왔고요.
사실상 지역주의 완화 취지가 무색해진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석패율제 대상 의석을 3~4석 안팎으로 최소화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오로지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의석을 만회하겠다는 뜻을 한국당이 내비쳤죠.
당장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위성정당 출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상한선을 20석으로 내리자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다른 야당들은 30석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역시 야당은 선거법 선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3일 본회의 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된다면 성탄절 휴일을 지나 다음 주 후반인 26일, 27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나요?
[기자]
네, 지금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셔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가 두 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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