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임시국회는 회기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은 선거법 합의안의 '석패율제'에 발목 잡혀 며칠째 공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휴일 정치권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4+1 협의체는 며칠째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말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낸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로 이렇다 할 소식이 없죠.
오늘과 내일 사이 정해진 회동은 없고요, 다만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측에 '재고해 달라'고 한 석패율제부터 접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일단 중진 구제용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석패율제 적용 대상에서 중진 의원은 빼자는 제안이 정의당과 대안신당에서 나왔고요.
사실상 지역주의 완화 취지가 무색해진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석패율제 대상 의석을 3~4석 안팎으로 최소화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오로지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의석을 만회하겠다는 뜻을 한국당이 내비쳤죠.
당장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위성정당 출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상한선을 20석으로 내리자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다른 야당들은 30석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역시 야당은 선거법 선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나요?
[기자]
오늘은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부터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가 시작됐는데요.
한국당이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이름 붙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는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울산시당위원장인 정갑윤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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