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하명' 의혹...송병기 수첩 '뇌관' / YTN

2019-12-21 8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략참모였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수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등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김 전 시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 산재 모 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 탈락 과정은 매우 의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송병기 업무 수첩에 의하면 '산재 모 병원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다'는 선거전략까지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 선거전략에 따라서 청와대도 그리고 행정부처도 움직였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내용이 죄질이 나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본인이 지방선거 당시 추진해 왔던 산재 모병원 건립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송철호 시장 측이 세밀한 전략에 의해서 좌초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김기현 전 시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그 당시 선거 적이었던 송철호 시장의 선거 전략 참모로 있었던 게 지금 울산시 송병기 부시장이거든요. 송병기 부시장이 검찰에 업무일지가 압수돼 있는데 아마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그 업무일지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산재 모 병원 좌초되면 좋다, 그런데 산재 모 병원이 지금 김기현 시장이 그 당시에 자신의 일종의 공약사항으로서 추진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추진했는데 이게 만약에 좌초가 돼버리면 사실은 상대방인 송철호 시장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것들을 기획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업무일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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