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집값 안정 대책
세제·대출·청약 망라
’15억 이상’ 대출 금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당분간 ’숨 고르기’ 전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2.16 대책, 개발 대책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18번째 나온 대책인데 과연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시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이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꺼내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박원갑]
그렇습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입니다. 잠잠할 때죠. 그런데 집값 불안이 간단하지 않다,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고 없이 기습 혹은 전격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불안 요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대들이 뒤늦게 이런 조급함 때문에 집을 사자, 이 대열이 워낙 강했고요. 또 하나는 갭투자가 심각했다. 서울에서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산 수요가 지난 11월에 전체 거래의 56% 그리고 강남 4개 구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로 가고 있으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을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갭투자라고 하면 실제로 살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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