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 감광제를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불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내린 품목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됐어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7월 이전에는 포토 레지스트가 일반 포괄허가 대상이었는데 오늘 완화 조치로 특정 포괄허가 대상이 됐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당시 조치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어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토 레지스트만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정 포괄허가는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이 6차례 이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해서만 3년에 1번 허가를 받도록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7월에 포토 레지스트와 함께 제재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즉 3개 수출 규제 품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를 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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