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의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에 여야의 선거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바뀌면 손해 보는 지역구 의석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만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실제 이처럼 오로지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위성 정당 창당을 제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당 운용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제한을 둘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홍보해도 선거 연대 형식이라면 꼬투리를 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정치 발전보다는 자기 이익만 따진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이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당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도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위헌적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사실상 단일안에 의견을 모은 공수처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야당들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 카드를 내밀면서 선거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셈법을 가진 정당들이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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