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무마’ 조국 영장 청구 두고 고심
’감찰 무마’ 수사 檢, 진술 분석·법률 적용 검토
조국 "최종 책임자는 나…감찰 중단에 문제없어"
檢 "감찰 중단 결정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한 검찰은 추가 소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를 마치고, 진술 분석과 법률 적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검찰은 거꾸로, 비위 혐의가 중대한데도 억지로 중단시킨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추궁해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청탁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여러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법안이 논의되는 국회 시계도 중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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