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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말경마사이트 A씨(2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주말경마사이트 함께 기소된 A씨의 선배 B(2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주말경마사이트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경마사이트 길러온 피고인의 고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고통 주말경마사이트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주말경마사이트 양형 주말경마사이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8시께 대구시 서구에 거주하는 고모 C(63)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말경마사이트 부모의 이혼과 주말경마사이트 조부모의 주말경마사이트 사망으로 2007년 6월부터 주말경마사이트 고모 C씨와 함께 생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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